SG 법제도기반구축 및 정책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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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G 법제도기반구축 및 정책 지원

개요
  • (추진목표) 스마트그리드 관련 법령 제·개정, 정책수립, 제도 연구 등을 통해 산업 육성 및 에너지 이용환경 변화 도모
  • (추진근거)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
사업내용
  • 스마트그리드 국가 비전 달성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법·제도 기반 구축
    • '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' 제·개정 지원
    • '신재생에너지법', '전기사업법' 등 스마트그리드 유관법령 개정 지원
    • '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' 위임 하위고시 제정 지원
  • 스마트그리드 산업 육성을 위한 진흥 정책 수립 및 관련 제도 연구 수행
    • (산업 진흥정책 연구) 지능형수요관리시장 활성화 정책,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, 소규모 분산전원 활성화 정책 등
    • (상호운용성 확보) 스마트그리드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,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측정을 위한 성숙도 모델 연구
    • (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) 스마트그리드 데이터 관리체계 및 사업화 모델 연구,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제공·공동활용체계
  • 스마트그리드 관련 사업화 및 실증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지정 추진
    • 규제샌드박스 운영 실적 관리·효과 분석
    • 서비스별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
기대효과
  • 스마트그리드 산업 활성화 장애요인 해소 및 시장지향적 법제도 구축
  • 미래수요를 충족하는 정책 서비스 발굴 및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
TODAY
126
TOTAL
125,413
[06223]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86길 삼우빌딩 3층
Tel.(02)2138-1715, Fax.(02)2138-17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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